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살인·미성년자의제강간·사체은닉]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공2003하, 156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 피 고 인 | 피고인 |
| 상 고 인 | 피고인 |
| 변 호 인 | 변호사 전병서 |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38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위에서 본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적용하여 보아도 범행의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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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2005노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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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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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은,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이 판시한 바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함께 약 23년이라는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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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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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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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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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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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257 판결PRO
…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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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933-1 판결PRO
…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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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485 판결PRO
…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주석서에서 3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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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총칙2 제3장 형 제41조 [형의 종류]PRO
⋯ 나. 사형선고의 기준 사건에 대한 양형의 결과 사형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대법원은 일응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주100)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
각주10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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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총칙2 제3장 형 제41조 [형의 종류]PRO
⋯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등 참조). 우리 헌법은 제110조 제4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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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 각칙편3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PRO
⋯시하여 왔다. 각주189)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을 비롯한 다수 판례 각주190) 가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각주19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7개 문헌에서 인용
- 박민정, “연쇄살인의 정신분석학적 이해와 형법학적 고려”, 법학논집 제24권 제4호 (2020. 6.), 109-161.
- 이창현, “2016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64호 (2017. 3.), 90-110.
- 최호진, “새로운 형사제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2. 12.), 245-274.
- 이덕인,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比較刑事法硏究 10卷 2號 (2008.12) 93-120.
- 하태훈,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 比較刑事法硏究 9卷 2號 (2007.12) 697-718.
- 이덕인, “사형선택의 요건과 회피방안에 대한 검토”, 韓國刑事法學의 오늘 : 貞穩李榮蘭敎授華甲記念論文集 371-396.
- 이경렬, “사형사법: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比較刑事法硏究 9卷 2號 (2007.12) 56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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