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 [공2013하,1684]

…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이처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그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는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참조).

…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참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참조).

…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이처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그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익보상법의 기준, 특히 그 법에 의한 액수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참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사이에서 국공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할 수 있으므로(행정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제3호에 의…

…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참조).

…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매수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