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7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사 건

2012도787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8 판결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C가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뇌물의 증뢰자인 D의 진술은 이 사건 만남의 경위, 범행 전후의 관련자들의 동선(動線), 금품 제공의 구체적 방법, 진술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소송경과

본 판례를 인용하는 판례 없음

본 판례를 인용하는 문헌 없음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