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손해배상] [집20(1)민,247]

소송경과

• 서울고등법원 1971. 12. 8. 71나1986

•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 파기환송

주석서에서 3회 인용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4 제2장 계약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PRO

  ⋯0% 과실상계 인정). 2) 손해배상의 범위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됨은 물론이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인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본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적법히 항소를 제기했더라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정도를 심리하여 ⋯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제유형 : 전문가(전문종사자)의 직무수행상 과오]PRO

  ⋯실과 과실상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적법하게 항소되었으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 하여 파기하였다. 각주251) ②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였으면 의뢰인이 실제로 승소하였을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다음의 대법원판결에서⋯

  각주251)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 주석 민법 채권각칙편6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제유형 : 전문가(전문종사자)의 직무수행상 과오]PRO

  ⋯그 반대의 경우가 문제다. 과거의 판례는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한동안 유지되었다. 각주272) 학계는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회상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도 나타나 이제는 실무의 주류가 되었다. ⋯

  각주272)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 양창수, “辯護士의 過誤와 責任”, 民法硏究 . 第6卷 (2001.06) 447-464.
• 김두형, “專門資格士의 責任과 役割”, 法曹 53卷 8號 (通卷575號) (2004.08) 177-204.
• 배성호, 辯護士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영남대학교 (2001).
• 김천수, “한국의 변호사책임론”, 변호사책임론 (98.02) 391-440.
• 김민규, “辯護士의 職務行爲로 인한 民事過失責任法理: 專門家責任의 觀點에서, 下”, 人權과 正義 250號 (97.06) 98-110.
• 홍기문, “辯護過誤(Legal Malpractice), 下”, 考試硏究 24卷 1號 (274號) (96.12) 155-171.
• 강희원, “辯護士의 責任, 우리나라의 현황과 민사책임의 법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上 :”, 人權과 正義 232號 (95.12) 70-79.
• 강희원, “辯護士의 責任 : 우리 나라의 현황과 민사책임의 법이론적 구성을 중심으로”, 比較私法 2卷1號 (通卷2號) (95.06) 113-154.
• 홍기문, “辯護過誤(Legal Malpractice)”, 民事法硏究 4輯 (95.12) 327-382.
• 김종윤, “辯護士 過誤責任의 意義와 法律的性質”, 考試硏究 20卷 7號 (232號) (93.06) 211-224.
• 한종렬, “辯論過程에 나타나는 現行 民事訴訟法上의 能力平等問題”, 경북대 논문집 21輯 (76.09) 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