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집35(1)특,469;공1987.5.1.(799),649]
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나.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가. 토지수용법 제65조 / 나. 토지수용법 제17조 / 다. 구 행정소송법 (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 피고, 상 고 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피고보조참가인 | 국방부장관 |
| 원심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에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부산시 예비군 훈련장부지조성)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기업자인 참가인이 피고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재결(1980.6.24자) 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참가인의 재결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사업인 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참가인이 원고소유 토지를 다시 수용하려면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과 재결신청등 위 토지수용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에 이루어진 사업인정과 재결신청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1982.6.29자)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당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 및 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 참조),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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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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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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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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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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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두30832 판결PRO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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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PRO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재결의 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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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공1989,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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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대법원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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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7.10. 자 92마380,381 결정(공1992,2512) / 나.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1987,649), 199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199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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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공1990, 276) / 다.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380 판결(공1985, 481),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1991.10.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4개 문헌에서 인용
- 김남철, “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72호 (2018. 3.), 46-67.
-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실무편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법원행정처, 공탁실무자료집: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예규, 선례의요지, 법원행정처 (2003).
- 오세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18號 (92년 하반기) (93.06) 7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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