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건물명도] [공1990.7.15.(876),1344]
요약
Beta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건물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위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한 후 건물소유자에 의한 보존등기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되고, 위건물에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정정되고, 그후 위 건물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원고, 피상고인 | 정경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
| 피고, 상고인 | 정순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
| 원 판 결 | 대구지방법원 1989.6.2. 선고 88나91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4.10.8. 소외회사로부터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같은 달 25. 입주하여 같은 해 11.1.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외회사는 같은 해 12.14.(11.14.은 오기로 보인다) 위 건물의 표시를 같은 번지의 아파트 1호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1987.9.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0.5. 그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란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에서 같은 번지의 아파트 1호로 등록사항이정정되도록 하였는데, 그 후 1988.1.20.(1980.1.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1987.12.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일반사회통념상 위 아파트 5호로된 주민등록으로 아파트 1호인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판단 또한 옳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인정에 반하는 사실내지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까지 마쳐져 있던 피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초 피고의 임차사실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경매절차진행중에 그 부동산임대차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을 정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로서 보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처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다른 번지로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를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면서도 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풀이해야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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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989. 6. 2. 88나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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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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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6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 134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공1995하, 3126), 대법원 1996.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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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1344),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공1991,2356),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64)>,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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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 나.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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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94) /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1161) / 나.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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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당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는 실제 지번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1호인데도 같은 아파트 5호로 그 전입신고가 잘못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비할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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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 1344)
주석서에서 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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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채권각칙편3 제2장 계약 제3조 [대항력 등]PRO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 각주16) 동·호수, 각주17) 와 일치해야 한다. 잘못된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잘못된 기재에 관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칙적으로⋯
각주17)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11개 문헌에서 인용
-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2019. 8.), 149-173.
- 김연하,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75號 (2008 상반기) (2008.12) 446-472.
- 정총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 부실한 주민등록의 효력에 관한 판례연구”, 裁判實務硏究 3권 (2006.01) 127-148.
- 박경호, “公示方法으로서의 輸入申告의 效力과 利害關係人의 惡意”, 대법원판례해설 44號 (2003 상반기) (2004.01) 325-335.
- 박용수, “판례로 본 부실한 주민등록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判例硏究 12집 (2001.06) 213-226.
- 이은희,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 民主法學 통권20호 (2001.08) 221-234.
- 박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3號 (99년 하반기) (2000.05) 264-278.
- 강신중, “對抗力있는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權”, 재판실무연구 1997 (98.01) 223-251.
- 한명수, “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要件으로서 不實한 住民登錄의 效力에 關한 判例硏究”, 判例硏究 v.1997 (97.12) 127-137.
- 강신중, “執行節次에 있어서의 住宅賃借人의 地位”, 裁判資料 71輯 (96.06) : 民事執行에 관한 諸問題(上) 441-487.
- 정상태, “住宅賃貸借에 관한 判例解說”, 法務士 336號 (95.06)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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