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1992.4.1.(917),1039]
요약
Beta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한 사례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나.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이다.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 원고, 피상고인 | 서상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
| 피고, 상고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88구731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의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수용사업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속한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은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사례 유무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심 감정인 황종하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고려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9.3. 4. 선고 88누1844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 감정인이 들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울산시외버스터미날이전계획, 울산시가지철도이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소론의 사업들은 이 사건 수용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개발사업인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이 참작한 거래사례 중 일부가 수용재결일 이후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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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6. 27. 88구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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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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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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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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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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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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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판결(공1992,3025), 1993.8.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2650) / 나.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1039), 1992.10.27. 선고 91누11841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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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격인 이상, 그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90.3.23.선고 89누2424판결; 1992.2.11.선고 91누7774판결 등 참조),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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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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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40255 판결PRO
…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제90조, 제91조에서 서류의 열람, 실시계…
7개 문헌에서 인용
- 이철환, “공용사용토지의 수용 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인권과 정의 제458호 (2016. 6.), 89-109.
- 박창석,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09. 12.), 849-880.
- 정광정,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29輯 (2008.02) 29-54.
- 정구환,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行政訴訟과 關聯된 몇 가지 問題點 檢討 , 上”, 저스티스 33卷 3號 (2000.09) 81-106.
- 정구환, “國家訴訟과 行政訴訟의 競合類型 및 檢事의 訴訟遂行 方案”, 法曹 46卷 8號 (通卷491號) (97.08) 31-67.
- 이국성, “土地收用에 관한 判例소고”, 仁川法曹 3輯 (96.12) 135-154.
- 법무부 법무실, 法務資料 第200輯: 行政訴訟敗訴事例集(第17輯), 法務部 法務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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