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자 2023카합20377 결정 PRO

  마. 채권자는 2023. 4. 28. 채무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02061 판결 PRO

  3) 피고가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4. 선고 2019가단110320 판결 PRO

  2)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PRO

  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68797 판결 PRO

  …4원으로 E 상신리점이 개설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¹⁾에 따라 원고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2020. 11.경 E 상신리점 개설 당시 원고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591878 판결 PRO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 정한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3년 단위로 갱신되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일인 2018. 9. 20.부터 10년에 이르기 전인 2027. 9. 20.경 최종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의 갱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30. 9. 20.이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6541 판결 PRO

  원고는 2019.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13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 거절을 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61781 판결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 · 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

•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8가단212310 판결 PRO

  …사용권, 교육비, 인테리어, 장비, 오픈 물품비용 등)으로 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양수받은 점, ② 피고 B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2018. 5. 9. 이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못한 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20981 판결 PRO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2회의 인테리어공사 수행에 대해서 6년의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강요하다가 이 사건 확약서를…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가합6285 판결 PRO

  …회 사용, 부적합 반품 3회 위반 등으로 피고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따라 사북점과 고한점에 관한 이 사건 가맹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60738 판결 PRO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 조건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맹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피고는 원고 A과의 최초 가맹계…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전주)2019나10335 판결 PRO

  원고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D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계약으로 원고 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해 10년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혹은 원고 회사를 강요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바 그와 같은 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232571 판결 PRO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563788 판결 PRO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2차례 갱신되었는데, 계약의 갱신을 앞둔 2017. 9. 21.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고 가맹계약 ⁷뿡신에 대한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었으나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해 가맹계약 종료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6가단34171 판결 PRO

  또한 이 사건 임대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점장계약도 해지되어 결국 피고 B가 가맹사업법 제13조⁵⁾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맹계약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합27649 판결 PRO

  …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반할 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원고의 가맹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④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합527430 판결 PRO

  … 성립하였다거나 그 합의해지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해지통보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