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합59535 판결 PRO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⁶⁾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한 2005. 5. 3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가합506511 판결 PRO
…. 6. 서울 강서구 E동 일대의 F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G)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69349 판결 PRO
가. 피고는 2005. 12.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여주군 B, C 일원 D 조성사업 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하였다.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데 그치…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
…받고자 할 때에는 이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 시행절차상 미리 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점,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
…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6. 8.경 ○○쇼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
[1] 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2001. 7. 16.(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Y), 2001. 10. 10.(위 고시 Z), 2002. 7. 30.(위 고시 AA), 20…
개정연혁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