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합59535 판결 PRO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⁶⁾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한 2005. 5. 3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⁷⁾…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본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7.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5아143). 이에 청구인은 같…
개정연혁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