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판례에서 참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29302 판결 PRO

  …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국가재정법 제5조),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피고는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춘천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고합41 판결 PRO

  …써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기타 법인 등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제2조). 그런데 증인 A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 E, F, G, H, C, I은 …

•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3170 판결 PRO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이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 등으로 조성된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들의 대출금 채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