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60670 판결 PRO
1)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주채무자인 D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60092 판결 PRO
…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변제계획안(2019. 4. 1. ~ 2024. 3. 1.까지 60개월간 월 134,372원씩 총 8,062,320원 변제)이 인가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로 인해 주채무자 C이 면책될 때까지 또는 그 불이행으로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수원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519433 판결 PRO
또한 피고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¹⁾, 제567조²⁾, 제625조 제3항³⁾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578015 판결 PRO
소외 회사의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11호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원리금의33%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67%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도록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위 회생계획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37044 판결 PRO
1) H과 C에 대하여 인가된 각 회생계획안에서 출자전환된 부분(개시 전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0%)과 면제된 부분(개시 후 이자)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감경, 면제되기 전채권원리금을 기준…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
부산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가단310920 판결 PRO
D과 E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출자전환된 부분(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70%)과 면제된 부분(개시 후 이자)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서 정한 '주채무가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감경, 면제되기 전 채권원리금을 기준으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220611 판결 PRO
피고는 기술보증기금인데,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단5261318 판결 PRO
I과 C에 대한 위 각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 출자전환된 부분(개시 전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70%)과 면제된 부분(개시 후 이자)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감경, 면제되기 전 채권원리금…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02114 판결 PRO
2) 피고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4조의2 등에서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자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
인천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나54647 판결 PRO
…여 피고에게 연대보증의 기한연장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6. 20.자 신용보증계약 2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연대보증채무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경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의 부담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가단220924 판결 PRO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같이 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취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504691 판결 PRO
주채무자 C이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3645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9.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고, 2016. 11. 30.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는데(2016. 12. 2.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주채무자 C의 채무가 감경된 시점에 연대보증인인…
…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당사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54069 판결 PRO
3) 피고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무가 면책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되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1, 2계약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고,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회생기업인 소외 회사의 채무 면책에 따라 함께 감면되어야 한…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3386 판결 PRO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원고는 위와 같은 공단 또는 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5가단243056 판결 PRO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은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정연혁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