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 · 개선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4, 15, 16, 17, 18, 21, 29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2, 13, 16, 22, 29, 30, 34, 41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매니저들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본문),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

…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참조).

…노동위원회는 2019. 2. 11. '학습지 교사 등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판단되고, 원고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부분 사용자 업무의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

① E노조는 원고의 기획실장인 I, 경리대리인 J과 같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 『자. 그러나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0. 24.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원고가 2013. 9. 23.자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거사정리 기본법(이하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인 2014헌바148 등 사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

…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 피고 소속 조합원들 중에서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해당 출장소, 지소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지휘·감독권과 법률구조사업 통할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노동조합 …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 ·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쟁의행위로서 시기나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위 각 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있다.

…이 사건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 ·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