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은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에 기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기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는 주위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평등권 등 침해로 인한 …

헌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UN 사회권 규약 제7조 (a)항 (i)호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에서도 재판규범이 되는 실정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적 처우는…

…RIPs 협정이라 한다)은 1995. 1. 1. 발효되고 1996. 1. 1. 이후부터 회원국들에게 준수의무가 부과되는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TRIPs 협정 제22조(Article) 제1항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에 대하여 아래와…

… 관세평가협정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과세가격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일관되며 중립적인 관세목적의 관세평가체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일반서설 참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관세법과 같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회원국 간에 그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권고의견과 예해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과W…

[1]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 [2] 헌법 제6조 제1항,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

3)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하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만약 그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국내법은 위헌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

(3)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

①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

한편 자유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에 비추어 인종차별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 및 사회상규에 의해서도…

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LO) 기본협약 중 제111호를 비준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본협약 중 제111호는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도 그 자체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

마) 대한민국 정부가 1990년 가입하고 비준절차를 마침으로써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게 된 국제규범인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는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 규약이 보호하는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

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 12. 3. 난민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협약은 1993. 3. 3. 발효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5. 2. 8.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 · 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 OECD 회원국(38개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제38조) 등 헌법상 의무의 주체도 '국민'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가는 영토주권에 기하여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의 입국…

우리나라가 1952. 11. 13. 가입한 다자조약인 국제민간항공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조약 부속서 제13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조약 그 자체는 아니나 우리나라가 조약 제38조에 따라 그 국제표준의 적용배제를 위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우리나라에게도 적용되는 조약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