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개 판례에서 참조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1]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1조, 제46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1] 민법 제105조 / [2]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2호

•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1나2005940 판결 PRO

  … (3)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법,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상법 제1조, 민법 제105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강행법(강행규정)인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은 무엇인지는 누적된 판례, 법리와 제정된 법률,…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1]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 [2] 민법 제105조, 제114조, 제116조 제2항, 변호사법 제3조 / [3]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9조 제1호, 민법 제124조 /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24조,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36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36조, 제54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민법 제105조, 제686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5조 /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20조 제1항, 제…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PRO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1] 민법 제10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7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민법 제105조, 제563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236573 판결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618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PRO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인천)2022나13993 판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법 제105조, 제741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31조 참조) / [2] 민법 제105조, 제109조 / [3] 민법 제105조, 제109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5조(현행 제31…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PRO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4〕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4]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