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란 그 대상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지배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물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였던 사람이 그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192조 제2항). 이를 판단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그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1] 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758조 제1항 /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80조 제2항, 신탁법 제114조 제1항
…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누42968 판결 PRO
… 아닌 사람은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 내지 물권을 규율하는 민법 제192조 등의 법령에 관한 해석론이다.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공법적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직접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235497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235411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100856 판결 PRO
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지배는 일반적으로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로서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16. 선고 2022가단120563 판결 PRO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지배는 일반적으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6. 자 2023카합21203 결정 PRO
…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였던 사람이 그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192조 제2항). 이를 판단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그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가단104679 판결 PRO
…복귀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이지(다만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F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민법 제192조 참조)에 대해 인정되는 점유권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과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68943 판결 PRO
민법상 점유라 함은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고(민법 제19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 등과 피고의 점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건물이 분할 후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 그 밖의 토지의 면적·형상, 이 사건 제2건물에 제공된 토지와 그 밖의 토지의 구별이 용이한지, 이 사건 제2건물 점유 외의 토지 부분의 용도, 실질적인 사용가능성, 현재와 같은 점…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199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404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434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
광주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69864 판결 PRO
(1)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를 가지게 되는데(민법 제192조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 자체의 유지에 관하여 보호를 받게 되며(민법 제204조 내지 제209조), 본권자(本權者)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의 추정을 받거나 추가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민법 제200조 내지 제203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235466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244576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59120 판결 PRO
…입주함으로써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의 상실이 있어도 점유자가 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92조 제2항), 점유의 계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회수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바, 원고가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
[1] 민법 제192조, 제741조, 제750조 / [2] 민법 제194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공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1970 판결 PRO
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제2항). 그런데 E이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F의 출입 카드 및 지문등록을 해지하는 한편 3층 사무실 출입문에 달려있던 기존 열쇠를 임의로 없애고 캡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F 측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5275239 판결 PRO
3)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민법 제192조 제1항), 사실상의 지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외부로부터의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
청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5126 판결 PRO
…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
개정연혁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