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조, 제211조,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의 소송물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 제1항, 제2항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고 있다.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04조 제5호의 해석, 민법 제1068조의 위반 여부, 공증인법 제3조 · 제35조 · 제42조 위반 여부, 민법 제2조 및 제103조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1)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 방법으로써』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소집절차 위반 등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된다. 그런데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제18조 제1항과"를 "제59조, 제71조, 제72조, 그리고 민법 제2조와"로 수정한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자금 조달과 행정절차를 위임하고도 J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4억 원(계약금 2억 원과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

민법 제2조, 제492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하지도 아니하는 허위의 용역비 3,000,000,000원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편취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및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금하는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거나 원고와 소외 회사에 관계에 비추어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6조에 위배되고, 통정허위표시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법…

…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을 통해 위 제16조 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유족은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법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등과 별도…

…로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민법 제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구독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36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36조, 제54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또한,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자신이 제공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매도인과 …

… 영업신고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신뢰관계의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는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 가.항에서 정하는 해지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이 사건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조 제5항의 가처분을 취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합의는 민법 제2조에 따라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제1차 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2022. 12. 22. 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차…

(1)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