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판례에서 참조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5689 판결 PRO

  …화물에 대한 잔존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여 두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민법 제3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19,4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화물 보관료 채권 또는 보관료 상당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나27255 판결 PRO

  …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994,9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주체가 원고가 아닌 E 등 입주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따라 위 입주상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 60,994,9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2014047 판결 PRO

  …금 채무의 70%가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변제되었고, 163건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예비적 피고가 나머지 30%에 대한 권리를 사후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적어도 163건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전부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범위 내에서의 중도금 대출금채권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합596149 판결 PRO

  … 예비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민법 제399조),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중 70%를 변제 받았고, 잔여 중도금 대출금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채권의 목적인 권리 전부를 손해배상 받게 되었다. 따라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나52336 판결 PRO

  3) 제2 예비적으로, 원고는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민법 제399조, 제763조)에 따라 당연히 F, G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또는 피고의 F, G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6,855,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가단5088933 판결 PRO

  …각 피해세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민법 제399조, 제763조)에 따라 각 피해세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을 당연히 대위하는 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 규정(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61089 판결 PRO

  (3) 다만 민법 제399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내역 표 중에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순번 4, 5, 6, 7)에 관하여는(실제 공제된 금액은 이와 다른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673 판결 PRO

  ○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G 동회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변제함으로써 'G 동회가 피고 D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는 아스…

• 대전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12705 판결 PRO

  …가 되어 원고들이 위 자재를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위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자재는 금속으로서 고철 가액 상당의 가치는 있을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완료할 경우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의하여 그 자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2028090 판결 PRO

  …종 귀속 주체인 1순위 우선수익자 E에게 발생한다고 본다면, E은 피고에 대하여 E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관련판결 주문의 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 결과에 따라 E에게 955,753,602원을 지급함으로써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8420 판결 PRO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의 잔존물 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교환가격 상당을 지급하게 되면 손해배상자의 대위규정(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당연히 원고를 대위하게 되므로, 잔존물 가액 공제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전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나12255 판결 PRO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주위적으로 민법 제39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 피고의 부담부분 비율인 70% 상…

•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14940 판결 PRO

  …에 대하여 가지는 지연손해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는바, 이로써 민법 제485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었거나 또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8141 판결 PRO

  …원고가 아닌 정산금의 최종 귀속 주체인 1순위 우선수익자 E에게 발생한다고 본다면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과다지급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결과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

• 대전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나102503 판결 PRO

  …고는 원고에게 8,902,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민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인천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5가합60272 판결 PRO

  피고들은 설령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협약의 위탁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사업비 정산을 마친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를 법정대위한다고 주장한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합103914 판결 PRO

  …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산학협력단에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당연히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 부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57329 판결 PRO

  … 또한 GST의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 주체는 원고가 아닌 C 또는 수입업자(이하 '수입업자 측'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한 후 손해배상자 대위 규정(민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수입업자 측을 상대로 환급받은 GST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들을 다시 대위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주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8가단15026 판결 PRO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제한하는 취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해상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물건의 가액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 물건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가액의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 광주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2523 판결 PRO

  …C은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소유권은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따라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