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민법 제430조), 위와 같이 피고 B의 주채무 원금이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 C의 보증채무 원금도 소멸된다.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주채무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C은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430조에 따라 그 부담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해제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약정금과는 별도로 피고 C은 연 20%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C의 채무를 …

원래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민법 제430조),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주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며, 주채무가 감축될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의 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

그러나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그 부담내용이 확장, 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 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않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민법 제430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2)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

…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변제금 전액을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있는바,⁵⁾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민법 제430조), 위와 같이 피고 C의 주채무 원금이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원금도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9208 판결 등 참조)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는 민법 제43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물품계약이 매년 갱신됨에 따라 함께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래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민법 제430조),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주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며, 주채무가 감축될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의 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7. 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탕감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또한 부종성(민법 제430조)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은 부종성(민법 제43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와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인수인이 원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응하는 원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30조를 유추적용하여 인수인은 원채무의 범위로 감축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E의 주채무 계약기간은 5년이고,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므로, 피고의 보증기간은 민법 제430조에 따라 5년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며(민법 제429조 제1항),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1항, 이상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304472 판결도 참조).

…외 회사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보증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민법 제430조)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외 회사의 법인회생절차 진행으로…

…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부종성이 있고(민법 제430조), 무역보험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경영인의 부담 경감과 재창업의 기회부여 등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의 동일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하…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430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제251조, 민법 제430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하더라도 원고의 정산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행약정의 목적은 F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부담은 민법 제430조에 따라 F이 원고에게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로 제한되거나, 신의칙에 따라 원고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바(민법 제43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는 40,922,311원 및 최종 변제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