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그 성립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지급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

2)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비록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

…, 피고가 E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던 점,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의 지급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인바(민법 제618조 참조), 원고들이 E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688조)이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법 제618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임차인에게 귀속되고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차임이 반드시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618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차임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대차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는 볼 수…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

[1]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3조, 제654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가)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 · 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민법 제618조 참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

…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주된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된 의무는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기간 완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다(민법 제618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그런데 차임연체(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또는 차임이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 중 하나인 임차인의 파산(민법 제63…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차임 지급의무는 사용대차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은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료 없이 보증금…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임차 및 거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피고의 합의는 민법 제706조의 조합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민법 제618조, 제654조, 제616조 등이 적용되는 공동임차계약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

임대차계약은 유상 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원고가 사용한 "무상 임대차계약"이라는 표현은 모순형용에 불과하다.

가)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되는 도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 수익…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

…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본래적으로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쌍방의 채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이므로(민법 제618조),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이 일부 중복된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