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 랜드마크와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각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도급인이 도급에 관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의 내용이 회생…

…약은 물건의 제작이라는 도급적 요소와 제작된 물건의 공급이라는 매매적 요소를 함께 지닌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그 제작이 주된 목적이므로 위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4) 한편, 위 법원은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구분소유자들 중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자들의 채권을 제외하고(책임이 인정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

…06동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원고 선정자들의 각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이 사건 건물에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 [2] 민법 제667조, 제669조

…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691,838,1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

…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외벽 단열재 부족시공 및 망입유리 미시공의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구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