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 PRO
…만 피고들도 계약서들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계약서들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 해외법인들은 원고 C의 해외 생산법인들로서 하나의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므로 손해의 결과 발생지는 원고 C가 소재한 대한민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1가합591370 판결 PRO
1)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때의 위법성이란 전체로서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상태로서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침해행위의 종류와 성질, 그 태양과 피침해이익의 종류와 성격,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529962 판결 PRO
…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의, ② 진실인 것은 위계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 Ⓐ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에 따라(피고 회사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 PRO
…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교환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 사건 공단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는 안전성 결함의 의약품 공급에 따른 사안으로 원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부담한 이 사건 공단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2019. 10. 10.까지 이 사건 공단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9가합579315 판결 PRO
…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이렇듯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054715 판결 PRO
…와 같은 번호로 특정한다)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6조)과 고용계약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민법 제750조)로서 사용자 스스로 '본인으로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1가합576685 판결 PRO
2) 피고 C, E, F는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합102135 판결 PRO
…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위와 같은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19가합115219 판결 PRO
…인출한 돈이 상환한 돈보다 더 많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9,500,471원(= ① 표1 기재차액 100,000,000원 + ② 표2 기재 차액 29,652,497원 + ③ 표3 기재 차액 69,847,974원)…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0086 판결 PRO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차별적 처우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는 그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0093 판결 PRO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원고들의 고용관계 종료나 단절 여부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이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제공의 중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임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103872 판결 PRO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42572 판결 PRO
…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이고 자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피고가 법원 출입 기자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
울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105466 판결 PRO
…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상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
…0년이 도과하지 않은 전기밥솥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화재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전기밥솥으로 인한 이 사건 제2화재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69078 판결 PRO
… 원고에게 영업용 화물차량번호나 중고 '따리'¹⁾를 판매할 의도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수운송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표사원인 피고 C이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도 상법 제269조,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1. 선고 2019가합107691 판결 PRO
…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실제 분양대금과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상가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별지2, 3 표 기재 '손해배상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750조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단537094 판결 PRO
…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상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52875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2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