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139067 판결 PRO
…중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F은 G의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105045 판결 PRO
피고 E는 피고 D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피고 F회사의 작업 내용과 안전조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J의 레이스웨일 설치작업 시 추락 위험이 없도록 작업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이동식 비계가 움직이거나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48 판결 PRO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매일 J와 합동점검을 해왔으므로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AH가 분기별로 하는 합동점검에 J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고단3946 판결 PRO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¹⁰⁾,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9조[범죄사실 8. 가. 1)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단5146143 판결 PRO
…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335 판결 PRO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1161 판결 PRO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울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623 판결 PRO
가.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개정연혁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1. 11. 19.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