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개 판례에서 참조

• 창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120995 판결 PRO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에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27748 판결 PRO

  … 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99046 판결 PRO

  (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감정인…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단516988 판결 PRO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238848 판결 PRO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9억 5,000만 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금 상한(서울특별시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의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1가단255108 판결 PRO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

• 청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58029 판결 PRO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01 판결 PRO

  …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하는 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9다219953 판결 참조), ③ 피고인이 감정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금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형·무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37218 판결 PRO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35915 판결 PRO

  …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참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136390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

• 대전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100491 판결 PRO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 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54624 판결 PRO

  …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영업을 통해 그 영업권에 관한 유형 · 무형의 재산상 가치를 증대시켰다거나,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68920 판결 PR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102056 판결 PRO

  …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각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아니한 이상,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1가합113889 판결 PRO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46970 판결 PRO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단112459 판결 PR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5375931 판결 PRO

  이에 관한 법리를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

•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212478 판결 PRO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