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상속받은 2013. 3. 10.부터 산정하더라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구법에 기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

…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가 이뤄질 당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 제1항에 '임대인은 일정한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만료되었다. 이후 1년씩 2차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최종 임대기간의 말일이 2022. 12. 10.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2022. 8. 1. …

가)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그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라 하더라도, 이 사건 4차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아 그곳에서 'I'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2019. 7. 21.까지)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측의 요청에 따라 2017. 10.경 …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

…. 7. 29. 원고와 제5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

1) 2018. 10. 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

… 시행되기 전인 2018. 3. 5. 체결되었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4. 7. 1.부터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22. …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으로,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법을 이하 '상가임대차법'으로 각각 줄여 쓴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소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크린룸 시설, 공조기, 공조기 컨트롤패널, 공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