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1] 상법 제665조, 제672조 제1항,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7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1조, 제469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737조),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9조의2).³⁾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 상법 제737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상법 제737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5. 4. 선고 2022가합12987 판결 PRO
…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태아(원고 A)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으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인정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나(상법 제729조 단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1] 상법 제664조, 제730조, 제737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3] 상법 제664조, 제730조, 제73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노1107 판결 PRO
1)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737조),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739조의2),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581007 판결 PRO
…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
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44798 판결 PRO
1) 살피건대, E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손의료보험에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경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61036 판결 PRO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상법 제727조, 제737조),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원고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광주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노73 판결 PRO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손의료보험에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경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만이 보험회사에 대해 실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 상법 제73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표 순번 1 내지 3, 9, 10 기재 각 보험금의 경우 ① 상법은 생명보험을 상해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상법 제727조, 제737조), ②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③ 달리 원고가 가입한 각 보험의 약관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합22131 판결 PRO
…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인)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
[1]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0조, 제737조 / [2]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7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7가단234549 판결 PRO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상법 제727조, 제737조),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원고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50592 판결 PRO
…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X)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50384 판결 PRO
…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1] 형법 제13조, 제347조,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 [2] 형법 제13조, 제347조 제1항,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인)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
광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합170 판결 PRO
나. 설령, 이 사건 각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의 규정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손의료보험에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경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
개정연혁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