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1. 2.] [법률 제1989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합1402 판결 PRO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1968. 1. 5. 제정) 제1조(목적) 아동복리법 제17조 및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시 재생원(이하 "재생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재생원은 부산시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재생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랑아, 걸인, 노숙자 등 구호…
개정연혁
법률 제19895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