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개 판례에서 참조

• 부산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3고합120 판결 PRO

  아동에 대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2호).

• 부산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합249 판결 PRO

  …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동거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

• 대구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고합554 판결 PRO

  …, 위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

•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합1 판결 PRO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에는 '친권자 등 보호자가 ···(중략)···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7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된다(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수원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고단209 판결 PRO

  …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과 …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179 판결

  

  …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의 살해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 PRO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보호자'에는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가 포함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143 판결 PRO

  …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죄'를 의미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이때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

•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1888 판결 PRO

  …등학교 교사였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육하거나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보호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호자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 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56924 판결 PRO

  나)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68870 판결 PR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그 밖에 손해'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사항을…

•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76003 판결 PRO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그 밖에 손해'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사항을…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인간대상연구를 함에 있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2480 판결 PRO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D, F을 보호·양육하는 부모로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위 피해아동들에 대한 각 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 타목, 파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

• 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53895 판결 PRO

  … 각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피해아동에게 한 이 사건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 청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50880 판결 PRO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의2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합102 판결 PRO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가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89893 판결 PRO

  …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78 판결 PRO

  …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한 친족관계에 기한 강제추행범행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 피고인은 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29 판결 PRO

  …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가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