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4개 판례에서 참조

  •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보호자'에는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가 포함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 …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별표 9]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표 9]라 한다) 2. 개별기준, 머. 2). 가)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로 아동에게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

  •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민법 제908조의2

  • 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78 판결 PRO

    …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0구합101170 판결 PRO

    …피고는 2020. 2. 10. 원고 A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12.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대전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년 형제42972 불기소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9. 4. 30. 법…

  •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1138 판결 PRO

    …를 한 경우에는 설치 ·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 ·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제1호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제4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 …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291 판결 PRO

    … 손을 들고 있게 하여 학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학대행위의 내용으로 적시된 것은 "C를 때리고, 장시간 손을 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

  •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434 판결 PRO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

  •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3540 판결 PRO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432 판결 PRO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에서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아동관련기관)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5. 선고 2020고합134 판결 PRO

    피해자를 가르치던 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327339 판결 PRO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는 이 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전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노368 판결 PRO

    나. 원심은 2020. 10. 6.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을 처단형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

  • 대전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구합101283 판결 PRO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의 가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196 판결 PRO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8129 판결 PRO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의 관리 ·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설치 ·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설치 · 운영자에게 1년 이내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 · 운영자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 대전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1노171 판결 PRO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권자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보호자'에 해당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475 판결 PRO

    …B초등학교 개별2반을 담당하는 계약직 교사였고 피해아동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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