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7. 7. 1.] [법률 제3922호, 1986. 12. 31., 제정]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7937 판결 PRO
… 각 입회계약 제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자동갱신 조항'이라 한다)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5229252 판결 PRO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 제4조 제3호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또는 5배를 한도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44조 제1항 위약금 규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4)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위배 주장
…임한 전문경영인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은 원고와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
…,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
원심이 이유는 다르지만 위 약관조항이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의 보증서로 제공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 조합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의한 중개사고를 공제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중개업자의 공제계약에 기한 본질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계약 목적의 성취를 위태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환매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서 제3조 및 제13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약관조항이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5198 판결 PRO
…타에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회칙에서 양도금지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국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금지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제9조제3호, 제9조제4호,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호
[1] 증권거래법 제88조 , 헌법 제75조 , 제95조 / [2] 증권거래법 제88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
…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
…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③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액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
개정연혁
법률 제3922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