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7. 7. 1.] [법률 제3922호, 1986. 12. 31., 제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 위배에 관한 주장
…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이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428조 /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8조 제1항 , 제4항 / [3]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3나57477 판결 PRO
…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이 보험업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약…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고, 정당하게 평가하여 성적통보를 하여야 할 사업자의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제10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부정행위 판단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행위와 같은 위법적 행위에 대한 입증을…
…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둔 약관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 회사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하여 송달의뢰시 수탁물 가액에 관한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의할 때 이와 같은 책임제한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업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
…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
…방법으로 같은 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에게는 변경된 신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사 구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조는 사업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만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경과실에 대한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내역 및 이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제2호 , 제3호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제2호 , 제3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
…이의 부담 부분의 조정에 관한 것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수용가가 받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급자인 한국산업양행이 실이용자인 나산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점에서 일반의 리스계약과는 그 구조를 달리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약관법 제7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객에게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써 무효임
…신프리텔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통신프리텔의 귀책사유를 입증치 못하는 한 대리 점이 책임을 지도록 한 동 조항은 약관법 제7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임.
…]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9조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2] 상법 제659조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제26조 참조) , [별표…
개정연혁
법률 제3922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