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5. 3. 31.] [법률 제749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단220725 판결 PRO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분양대금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③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며, ④ 위약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약관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일이 가장 늦어서 가산되는 이자가 가장 적은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단220732 판결 PRO
…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며, 위약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약관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일이 가장 늦어서 가산되는 이자가 가장 적은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4. 법률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주택법(200…
…결 등 참조). 그리고 은행법 제52조 제1항 본문은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원고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색전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약관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술…
대전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나13352 판결 PRO
…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상 '수술'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가단86749 판결 PRO
…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뿐, 점막에 국한된 암종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발견된 암종이 점막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
[1] 민법 제816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816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 [4]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7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7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4조
… 의하여 체결되는 각각의 계약에서 동일하게 그 내용이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약관의 해석은 모든 고객이 같은 법률관계에 따르게 되도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후단이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이다) 일반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률적으로 그에 의하여 체결되는 각각의 계약에서 동일하게 그 내용이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약관의 해석은 모든 고객이 같은 법률관계에 따르게 되도록(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이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이다) 일반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약…
…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상법 제726조의2
개정연혁
법률 제7491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