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판례에서 참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269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울산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1803 판결 PRO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57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정901 판결 PRO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단2594 판결 PRO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고단2110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또는 야간 전화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539297 판결 PRO

  …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3420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14. 선고 2022고단791 판결 PRO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 초과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춘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노629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수원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948 판결 PRO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간접보조금 부정수령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 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고정707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5619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1123 판결 PRO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513 판결 PRO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자제한법 제8조에서 정한 ‘이자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고단7604 판결 PRO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19469 판결 PRO

  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금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 선고 2019고단383 판결 PRO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2070 판결 PRO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방조감경을 한 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 이하) 내에서 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 대구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2559 판결 PRO

  …규정하는 등 효력규정을 통하여 민사상 법률관계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보완하여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규정(제8조 제1항)을 추가·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