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4. 1. 1.]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3. 12. 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 12.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16953 판결 PRO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②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4899 판결 PRO
원고가 2003. 4.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882 판결 PRO
한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주거용 건물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933 판결 PRO
한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주거용 건물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4449 판결 PRO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E에게로 이전된 시점인 2007. 7. 9. 무렵 시행 중이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 8. 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주민등록은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에야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소유 상가에서 부…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 (1) 피고 강OO, 박OO, 오OO, 신OO, 홍OO은 위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신건물의 각 호실을 아래 표와 같이 임차하여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위 김OO은 이 사건 신건물을 위 김OO으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임에도, 경매법원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1…
…사실에 의하면, 가사 원고 조합이 아직까지 전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원고 조합이 전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구청장이 2006. 4. 28.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
제주지방법원 2006. 8. 8. 선고 2006가단7623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주민등록법 제1조
…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에 임차주택의 동·호수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에 관한 적절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호수의 등재를 누락함으로써 호수가 표시…
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