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5212426 판결 PRO

  1)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64907 판결 PRO

  " 1)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31187 판결 PRO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2. 3. 22.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고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종전 임대인에 불과한 C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가단5366777 판결 PRO

  …소되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3. 9.경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B은 2020. 4. 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07758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100813 판결 PRO

  …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225266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6.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1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9. 선고 2021가단215045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260822 판결 PRO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가단5102994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거주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야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직원'의 범위에 근로자들 외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포함되지 않고, 피고 본점과 이 사건 부동산은 지리…

•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14540 판결 PRO

  그러나 앞서 살핀 주택의 인도에 관한 법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주택에서 전출하지 아니하고서도 이를 인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 서울회생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합100723 판결 PRO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150553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324981 판결 PRO

  1)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295653 판결 PRO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22.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20784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59299 판결 PRO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합52107 판결 PR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133316 판결 PRO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