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2013. 5. 28.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5291795 판결 PRO
…한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5322043 판결 PRO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10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574818 판결 PR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
…조의3(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202439 판결 PRO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6022 판결 PRO
나. 회생계획은 개인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단4642 판결 PRO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제1 회생절차로 인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피고에게 연대보증 하도록 함으로써 보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105455 판결 PRO
…축될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의 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27774 판결 PRO
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생채권자가 원고기금인 경우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된 주채무에 비례하여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그러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단5202101 판결 PRO
…이루어진 후 2021. 8. 23.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 등의 효과는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51569 판결 PRO
원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C에 대한 각 채권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²⁾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채권액인 109,416,216원 내에서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108,801,414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액인 67,2…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나2015071 판결 PR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참조). 원래 보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323749 판결 PRO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5024346 판결 PRO
나아가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개인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변제로 인한 주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의 효과 역시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가단5376385 판결 PRO
…는 면제되어 K의 지연손해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지연손해금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4. 선고 2023가단5105887 판결 PRO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인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변제되지 않은 이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합31808 판결 PRO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44424 판결 PRO
피고는, F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321637 판결 PRO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 등의 효과는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7471 판결 PRO
…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이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개정연혁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2006. 4.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