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873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3구합50417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합658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

  • 대전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단101542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5조

  •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82212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

  •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구단485 판결 PRO

    한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의 위법사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등록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로 보기 …

  •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제35조

  •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구합54706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E에 대한 처분을 전학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 교육장의 E에 대한…

  •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21구합65569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30684 판결 PRO

    …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38조). 여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

  •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창원)2022누11876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PRO

    …, 설령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가 적법하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즉,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

  •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선고 2021구단79578 판결 PRO

    …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

  •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86702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63461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

  •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77218 판결 PRO

    …원처분의 조치 중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원처분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변경 재결을 한 것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것인바, 그 자체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정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은 피고 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창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51152 판결 PRO

    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70568 판결 PRO

    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며, 다만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 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102870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2145 판결 PRO

    …므로(같은 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19조). 그런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치료, 건강관리 등 돌봄 행위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

개정연혁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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