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6개 판례에서 참조

• 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747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누48591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합103729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3누48560 판결 PRO

  …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

• 대전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누11540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청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0771 판결 PRO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합74956 판결 PRO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누62842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 형식 · 절…

• 울산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492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2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4108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107080 판결 PRO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구합11717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 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구합51572 판결 PRO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

• 전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구합10171 판결 PRO

  ○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임 또는 위…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57319 판결 PRO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구합57517 판결 PRO

  1)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위법확…

•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6979 판결 PRO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구합64417 판결 PRO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1347 판결 PRO

  …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1902 판결 PRO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