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0조, 제24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별표 1의5] 참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제6호(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참조), 제3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4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7조, 제9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PRO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57조 / [3] 행정소송법 제27조 /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5]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PRO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PRO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소송법 제27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 / [2]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제12조, 제13조,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구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구합22151 판결 PRO
…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군수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제4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제1항 [별표 4] / [2]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 제24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 / [3] 행정소송법 제27조, 악취방지법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3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제2항,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제21조 제2항…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8조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102019 판결 PRO
… 원고로서는 그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
개정연혁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