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3개 판례에서 참조

• 청주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626 판결 PRO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104 판결 PRO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863 판결 PR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등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651 판결 PRO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31. 선고 2023고합349 판결 PRO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12 판결 PRO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90 판결 PRO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322 판결 PRO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합145 판결 PRO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818 판결 PRO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820 판결 PRO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 대전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465 판결 PRO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정1226 판결 PRO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275 판결 PRO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대전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2088 판결 PRO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1223 판결 PRO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617 판결 PRO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474 판결 PR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1577 판결 PRO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고합166 판결 PRO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