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32조 (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2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단4801 판결 PR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373 판결 PR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Z, N, BM, C, D, BH, J, Q, G, E, I, O, S, R, BL, M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정623 판결 PRO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 30. 선고 2023고단1212-1 판결 PRO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고합757 판결 PRO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258 판결 PRO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 2023. 12. 26. 선고 2023노267 판결 PRO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221 판결 PR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2425 판결 PR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1093 판결 PRO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144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476 판결 PRO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542 판결 PR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밀수입방조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합52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정174 판결 PRO
○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76 판결 PRO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노1725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고단4476 판결 PRO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
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132 판결 PR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300 판결 PR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개정연혁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