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7개 판례에서 참조

• 대전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47 판결 PRO

  …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338조, 제30조를 적용하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42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한 다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를 하고,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5. 4. 선고 2021고합19 판결 PRO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및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는 누범가중 제외]

• 청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470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128 판결 PRO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 각 강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고단8062 판결 PRO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973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대전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238 판결 PRO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 광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995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대구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086 판결 PRO

  형법 제35조

• 수원고등법원 2021. 12. 7. 선고 2021노753 판결 PRO

  형법 제35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합310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부산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2384 판결 PRO

  피고인 B: 형법 제35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1252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733 판결 PRO

  형법 제35조

• 부산지방법원 2021. 12. 6. 선고 2021고단2828 판결 PRO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 인천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노1578 판결 PR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140 판결 PRO

  형법 제35조(판시 각 강간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492 판결 PRO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노627 판결 PRO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단1548 판결 PRO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