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 선고 2023고합14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대구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고합27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318 판결 PRO
나) 그러나 다른 한편, ○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관련 각 죄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06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726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896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85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685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196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28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18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001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76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765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193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198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2084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정446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