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글 조문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120517개 판례에서 참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 선고 2023고합14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3고합27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광주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318 판결 PRO

    나) 그러나 다른 한편, ○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관련 각 죄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06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726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896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광주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85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685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3196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282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18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001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768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765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1193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198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단2084 판결 PR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고정446 판결 PR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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