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80개 판례에서 참조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9. 26. 선고 2022고단86 판결 PRO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292 판결 PRO

  피고인 A : 구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435 판결 PRO

  구 형법 제40조, 제50조

•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442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수원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4278 판결 PRO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8. 선고 2020고단1335 판결 PRO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수원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2579 판결 PRO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울산)2021노44 판결 PRO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연명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상 작성명의인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227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563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2018. 10.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미수죄, 2018.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합10 판결 PRO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449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4185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2062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전주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단1770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허위 영상물 반포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 반포등)죄 및 각 피해자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1119 판결 PR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부산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2384 판결 PRO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광주고등법원 2021. 12. 7. 선고 2021노243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

• 수원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252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위조문서 행사 상호간)

• 수원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5692 판결 PRO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