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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1. 16.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1. 1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누*****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코아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1. 16. 원고패

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1. 9.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미래비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1. 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법원 2023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텍에너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0. 2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우진산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0. 26.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2누*****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0. 25.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3누*****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0. 19. 원고패

대법원 2023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원고: 동호건설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10. 18.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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