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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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27. 파기환송

대법원 2020두*****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외 2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13. 상고기각

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13.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3두***** [시정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미진종합건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13.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 [약관심사청구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12. 각하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4. 6. 원고패

대법원 2022두*****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3. 30.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2두*****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3. 16.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2022두*****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구글 엘엘씨 (Google LLC) 외 2명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3. 16.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2두*****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삼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2023. 3. 16.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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