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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개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결과: 2024. 7. 25. 항소기각

대법원 2019다****** [손해배상(기)]

원고: 개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결과: 2024. 7. 11.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 [구상금]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두광건설 주식회사

결과: 2024. 7. 3.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결과: 2024. 6. 27. 심리불속행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원고: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결과: 2024. 6. 14.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개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결과: 2024. 6. 13. 원고승

대법원 2024다******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결과: 2024. 6. 13. 파기환송

대법원 2020다******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개인 외 1명

결과: 2024. 6. 13. 파기환송(일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개인 외 2명

피고: 근로복지공단

결과: 2024. 6. 11.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 [요양승인처분 취소]

원고: 개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결과: 2024. 6. 5.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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