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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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6. 29.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2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6. 22.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6. 15.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인사평가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개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6. 14.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개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6. 2.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2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동양고속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5. 26.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2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개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5. 25.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 [대양판지 주식회사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취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5. 1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3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개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과: 2023. 5. 1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3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결과: 2023. 5. 18.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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