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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을 인용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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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
, 제17조,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공1988, 94)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공2009상, 205)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고기각 1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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