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공제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무효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이를 수정 해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