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스노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는 회사가 운영하는 casenote.kr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유료 서비스"는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본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회원의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대한 링크를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상기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최소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4세 미만 아동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적절히 유지, 점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프로그램 실행 또는 기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복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하는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판례 검색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제휴계약 등에 따라 제공받은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양도 금지)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 상 권리 및 의무 등 계약 상 지위를 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제1항의 해지 신청을 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부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16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와 회원 간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기결제 등록한 카드로 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유료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 미납금을 다음 회차의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환불)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월 이용료 전액을 환불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유료 회원 전용 컨텐츠를 열람한 경우
- 회원의 실수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18조 (결제 주기)
유료서비스 이용요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타 청구 금액(예 세금, 거래 수수료 등)은 회원의 ‘계정’ 페이지에 표시된 결제 날짜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결제 주기는 1개월이나, 등록된 결제 수단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특정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등의 일부 경우에는 요금 결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유료 서비스의 해지)
회원은 언제라도 유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현재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 유료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20조 (이용 제한)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휴관계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포함)에 대해 회사는 정확성, 최신성 등을 보증하거나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